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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기회 조례

LA카운티의 공정 기회 조례(Fair Chance Ordinance)가 9월 3일부로 발효됐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채용 공고, 고용 제안서, 그리고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생겨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 기회 조례의 적용 대상은 LA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LA카운티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먼저, 채용 공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도 공고에 적격한 지원자는 공정 기회 조례와 캘리포니아 공정 기회법에 따라 고용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 조건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계획인 경우, 법률상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범죄 경력이 고용 제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주요 직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필수 공지의 사본은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이나 배경 조사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고려할 계획이라면 조건부 고용 제안서에 고용주가 검토할 모든 종류의 배경 또는 이력 (교육, 소셜 미디어 이력, 고용 이력, 운전 기록, 참고 조회, 신용 기록, 자격 또는 면허 확인, 약물 검사 및/또는 의료 검진)을 포함한 완전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하거나, 채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대체복역 또는 판결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 말소된 기록, 무효가 된 기록,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 사면된 기록 또는 갱생 증명서를 받은 경우, 소년원 체포나 구금, 2년이 넘은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 7년 이상 된 유죄 판결, 중범죄나 경범죄 이외의 범죄, 유죄 판결 이후 해당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등이다.   만약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경우, 지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지원서나 관련 양식, 채용 제안서, 채용 공고,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양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채용하려는 자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비해두어야 채용 거절의 정당화를 입증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공정 기회 la카운티 웹사이트 유죄 판결

2024-09-10

메넨데즈 의원 유죄 평결…16건의 뇌물수수 혐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이 뉴저지 부패 사업가 프레드 다이브스·와엘 하나와 카타르·이집트 정부 관계자가 연루된 16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유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말 임기가 끝나는 메넨데즈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7번째 현직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으로는 처음 기소된 인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연방상원의원이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메넨데즈의 사퇴를 촉구했다.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을 이용, ▶2018년 민감 국가 정보 전달 및 수출 독점 수호 대가로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 후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지인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무마한 후 메르세데스 벤츠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피소됐다. 오는 10월 29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메넨데즈는 수십년간의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메넨데즈의 변호인은 ▶현금 보관은 어려운 시절의 습관 ▶라틴계라 표적이 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메넨데즈의 유죄 확정으로 연방상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본선거 승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 의원은 “뉴저지와 미국에 슬픈 날”이라며 “이제 메넨데즈의 유일한 선택지는 빠른 사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뇌물수수 유죄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유죄 확정

2024-07-16

[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된 트럼프 유죄 판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기록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심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정작 대선의 중요한 이슈들은 가려지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옹호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11월 대선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과 국가의 미래 향방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변호사를 고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탁월하다. 그의 이런 능력은 사업가 시절부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2번의 탄핵과 특별 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를 넘겼다. 퇴임 후에는 4개 주에서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장부 조작 혐의 기소 건만 대선 전에 처리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명예 훼손, 성추행 및 비즈니스 사기 등의 민사 소송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들은 이를 “정의의 승리”, “법 앞의 평등”, “트럼프가 뿌린 부패의 결말” 등으로 해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고, 그의 캠페인은 트럼프 재임시의 분열, 자유 제한, 대통령 권한 강화, 정치적 폭력 등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인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난하며 덕분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 후 공화당의 기부금 플랫폼인 윈레드(WinRed)가 쏟아지는 후원금으로 일시 마비될 정도였고,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선거 캠페인 단체들에도 기부금이 급증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유죄 판결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권 행사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에 대한 인준 거부를 언급했고, 하원 의원들은 “불은 불로 싸워야 한다”며 연방 검찰 맨해튼 지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뉴욕 주 및 특별 검사 잭 스미스 업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계획 등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와 민주당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활용 욕구는 트럼프 재임 시절보다 더 강력하다. 보복을 외치는 공화당 당원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들은 보복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법을 이용한 정치적 전쟁’을 뜻하는 ‘법률전쟁(lawfare)’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와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과 중도층의 가세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층의 실망감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응과 트럼프의 지지 기반 확대 여부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한다.     맹목적인 충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판결에 대한 찬반론보다 자신들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11월 대선이 충돌의 정치 무대로 전락하지 않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다. 정 레지나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유죄 판결 트럼프 재임시 트럼프 옹호자

2024-06-18

와인스타인 성범죄 유죄 판결 번복

미 전역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항소법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5일 4대 3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번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증언했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배우 지망생, 프로덕션 보조 스태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서 검찰이 기소와 무관한 증인 세 명을 내세운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법원인 뉴욕주법원 항소부는 기소에 없는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와인스타인 측 반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3으로 갈린 판결서 파기 결정에 손을 든 제니 리베라 판사는 증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앤서니 카나타로 판사는 별도 의견을 통해 “불행한 퇴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와인스타인이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2004~2013년 베버리힐스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이어간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와인스타 성범죄 성범죄 유죄 유죄 판결 성범죄 혐의

2024-04-25

은영재 유죄 판결 확정... "횡령, 피해자 허위고소로 고통 입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한인들 "당장 사퇴, 해임 해야"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 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끌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 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허위고소 은영재 유죄 판결 현직 한인회장 현직회장 형사

2024-04-25

PPP 2700만불 허위 신청 유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사기로 신청한 엔시노 남성이 유죄를 받았다.     29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벤레비(53)는 직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에 대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PPP 대출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PPP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자금 세탁 혐의로 28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벤레비는 2020년 4월~6월까지 4개의 은행에 27개의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한 대출액은 2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가 각각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체당 매달 40만 달러, 연간 480만 달러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신청서에 허위 기재했다.     실제로 이 중 어느 사업체도 직원이 있거나 급여가 나간 적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벤레비는 허위 신청한 PPP 대출을 통해 사업체 3군데에 대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크레딧 카드값을 갚거나 샌타모니카 해변 지역에 아파트를 렌트하는 등 개인적인 소비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벤레비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7일이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허위 신청 허위 신청서 대출 신청서 유죄 판결

2022-04-01

엉뚱한 흑인을 성폭행범으로…미 유명작가, 40년만에 사과

미국의 유명 여성작가가 40년 전 자신의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16년을 복역한 흑인 남성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자 공개 사과했다.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작가 앨리스 시볼드는 이날 온라인 출판 플랫폼에 게재한 성명에서 1982년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앤서니 브로드워터(61)에 대해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볼드는 대학 시절 성폭행의 상처와 극복 경험을 담은 회고록 '럭키'(Lucky)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10대 소녀를 화자로 한 소설 '러블리 본즈'(Lovely Bones)로도 명성을 얻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고 영화로도 제작됐다.   시볼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8일이 걸렸다"며 "나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법 시스템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해왔던 역할로 인해 계속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브로드워터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가 40년 전 결함있는 사법체계로 인해 잔인하게 취급된 또다른 흑인 청년이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는 그에게 한 일을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18살의 성폭행 피해자였던 나는 미국의 사법체계를 믿는 선택을 했다"며 "1982년 나의 목표는 정의였고 불의를 영속시키는 게 아니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범죄로 한 젊은 남성의 인생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1981년 시러큐스대 학생이었던 시볼드는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남성 중 브로드워터가 있었다며 그를 체포했다. 시볼드는 용의자 식별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브로드워터를 기소했다.   브로드워터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은 그가 범인이라는 시볼드의 증언과 현미경을 통한 브로드워터의 모발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현미경 모발 분석은 비과학적인 기법으로 현재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16년형을 복역한 후 1998년 출소했다. 그리고 재심 끝에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그의 체포와 재판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의 사과에 브로드워터는 안도했다.   브로드워터는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시볼드가 사과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내가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의 사과는 지난 일에 대해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성폭행 유명작가 앤서니 브로드워터 유명작가 40년 유죄 판결

2021-12-01

흑인 청년 총격 살해 백인 3명에 '유죄 평결'

  조지아주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피고인 3명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재판이 열린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지난 23일 정오부터 평결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11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1시20분쯤 결과를 전달했다. 그레고리 맥마이클(64)과 윌리엄 브라이언(52)은 각각 중범죄 살인, 가중폭행, 불법 감금, 중범죄 시도 등에 대해, 그레고리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34)은 악의적 살인, 중범죄 살인, 가중 폭행, 불법 감금, 중범죄 시도 등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재판을 주재한 티모시 웜슬리 판사는 평결 발표 직후 수주 안에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마이클 부자와 브라이언에게는 각각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23일 브런즈윅 외곽 지역 사티아 쇼어스에서 조깅하던 아머드 아버리(당시 25세)를 트럭으로 쫓았다. 트래비스는 아버리에게 산탄총을 쐈고 총격에 당한 아버리는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아버리가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생각해 시민 체포법에 따라 추격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재키 존슨 검사장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던 그레고리 일행의 체포와 기소를 미루다가 수사 방해 및 검사 업무서약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주 전역에서 시민체포법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었으며 조지아 주의회는 시민체포법을 158년 만에 폐지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배심원 12명 중 11명이 백인으로 구성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평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했다. 백인 3명에게 모두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글린 카운티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흑인 시위자들은 "정의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평결 발표 후 "아버리는 자경주의자(vigilantism)의 희생자였다"면서 "책임을 촉구하는 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버리의 가족, 브런즈윅 커뮤니티, 우리 주, 그의 사건을 주목하는 국민이 이제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성명을 내고 "아버리 피살 사건은 이 나라에서 인종적 정의를 위한 싸움에 있어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라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맥마이클 부자가 인종차별이 동기가 되어 무고한 아버리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심리 과정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6월 4일 법원 심리에서는 트래비스가 총격으로 쓰러져 있는 아버리를 내려다보면서 ‘빌어먹을’이라는 욕설과 함께 ‘니거’(깜둥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연방 검찰은 이들을 증오범죄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 연방 법원은 내년 2월 7일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버리의 사망 당시 조지아주에는 증오범죄법이 없었고 그해 주의회는 증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HB426)을 통과시켰다.  배은나 기자무고 살해 시민체포법 폐지 유죄 판결 중범죄 시도

2021-11-24

'포렉스엔파워' 한인 투자사기 유죄 판결

'연 10%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뉴욕, 애틀랜타 등의 한인들에게서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10일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퀸즈 화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씨가 증권·송금사기와 자금세탁 음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스 검사장은 "존 원과 공모자들은 우리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를 겨냥, 그들이 힘들게 번 돈 수십만 달러를 가로챘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케빈 강(본명 강태흥)과 공모, 한인들을 외환거래 계좌와 그들의 회사인 포렉스엔파워(ForexNPower)에 투자하도록 했다. 포렉스엔파워는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밀 알고리즘 거래' 비법을 갖고 있다고도 설득했다. 이들은 뉴욕 일대 한인 신문과 라디오방송 등에 '원금 및 연 10% 이상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도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개발했다는 투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 씨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빼돌린 데다 남은 돈은 다시 사기 광고에 쓰기도 했다. 한편 사기 공모혐의를 받은 케빈 강 역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투자사기 한인 한인 투자사기 유죄 판결 한인 신문

2021-11-11

[온 에어]황우석과 '제보자'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사상 최초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논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진다. 환자맞춤형 인간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 11종을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때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다.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인간이 드디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왔다며 기뻐했다. 언론도 신이 나 하루가 멀다고 황 전 교수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황 전 교수가 이렇게 한창 잘나가던 시절 그를 취재한 적이 있다.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던 황 전 교수가 한 한인단체의 초청을 받아들여 LA에 온 것이다. 그날 자리를 메운 청중들은 황 전 교수의 겸손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매료됐다. 그는 감동에 젖어 있는 청중들을 향해 더 열심히 해 반드시 난치병을 정복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그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쫓으며 행사 내내 인터뷰 기회를 노렸지만 겨우 명함만 얻어 왔다. 사무실에 돌아와 명함에 적힌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다음에 또 LA에 오게 되면 꼭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며칠 후 놀랍게도 황 전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다. 한국에 잘 도착해 연구를 다시 시작했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읽어만 줘도 좋겠다고 쓴 메일에 답장까지 받으니 황송했다.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챙기니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주위에 그의 칭찬을 늘어놨다. 물론 줄기세포 복제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최근 '제보자'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른바 '황우석 스캔들'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임을 밝혔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1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영화 속에서 줄기세포 권위자 이장환 박사는 자신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유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라며 휠체어를 탄 환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이 박사의 연구 진위여부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가 기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언론사 담당기자 1명당 관리 인력을 따로 두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지난달 JTBC 뉴스룸에 이 영화를 만든 임순례 감독이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했다. "영화화하기 참 쉽지 않았을 소재였을 것"이라는 손 앵커의 질문에 "여전히 민감한 소재이지만 1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언론인과 제보자가 겪어야 했던 위험에 비하면 잠시 논란에 중심에 서는 것은 망설이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진실과 국익 중 어떤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100번을 대답해도 진실이 먼저"라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10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오다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실의 가치를 아는 용기있는 제보자와 언론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황 전 교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속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부 소 현 JTBC LA특파원.차장

2014-11-17

""리비아서 1500억 연구 추진"…황우석 비밀리에 프로젝트 진행중

최근 리비아를 다녀온 황우석(59·사진) 전 서울대(수의학과) 교수가 리비아 정부와 1500억원 규모의 연구 과제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현상환(충북대 교수) 자문교수 단장은 27일 “그동안 리비아와 비밀리에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현 교수에 따르면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리비아 정부가 지난해 발주한 ‘리비아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5개년 과제’의 국제 입찰을 따냈다. 국제입찰에는 미국·독일·캐나다 등 5개국 업체가 참여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리비아 정부는 합의이행서를 교환하고, 지난 20일 본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반정부 시위로 하지 못했다. 리비아 정부로부터 따낸 프로젝트에는 ▷리비아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컨설팅 ▷줄기세포를 이용한 리비아 민족의 난치성 유전질환 치료법 연구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시스템 구축 ▷대형 병원 건설과 지역 보건소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계약을 위해 황우석 박사는 2004년부터 10여 차례 리비아를 방문했으며, 리비아 측에서도 한국을 다녀갔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카이로=송지영 통신원

2011-02-28

한국, 황우석 부활론 떠들썩

한국이 ‘황우석 부활론’으로 떠들썩하다.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상업적 애완견 복제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황우석 박사 관련 주식이 상승하면서 ‘황우석 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04~2006년의 ‘과장된 황우석 신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주 황우석 박사의 장모인 박영숙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티캠이 우회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 제이콤이 상한가를 기록, 21일 2830원에서 23일 3735원까지 치솟았다. 황 박사의 증시 입성 창구로 거론되고 있는 에스티큐브 역시 상한가 행진을 하고있다. 인터넷에는 ‘황우석 박사의 재기’, ‘신화 부활’ 등의 제목이 달린 기사가 잔뜩 떠돌고 있다. 내용은 황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미국 바이오아트사의 의뢰로 아폴로그룹 존 스펄링 회장의 애완견 ‘미시(Missy)’의 체세포를 복제해 다섯 마리의 복제 강아지를 탄생시켰다는 것. ‘미라’, ‘친구’, ‘사랑’ 등 세 마리가 미국측에 인도돼 ABC TV에 출연했고, 유전자 검사결과 ‘미시’의 복제견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인기를 끌고있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디에도 ‘황우석 신화’의 부활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최근 업적이 학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복제 기술이 조금 정밀해졌을 뿐 ‘신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들은 “황우석 신화는 복제소 ‘영롱이’를 비롯한 동물복제 성과로 이뤄진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또 과장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신화가 된 것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고, 난자제공자의 체세포에 한정됐던 배아줄기 세포 추출을 다른 사람의 체세포로 확대한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 때문이었지, 동물복제 성공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2006년 3월 파면된 이후 재판에만 참석했을 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당시 자신을 따르던 20여명의 서울대 연구원(현재 35명)과 함께 서울대 실험실을 떠나 그해 7월 서울 구로동의 한 건물에 전세를 얻어 간이 실험실을 꾸렸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의 동물실험이 어려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친척의 농기구 창고를 실험실로 개조해 개 복제실험에 다시 착수했다. 농기구 창고의 먼지 때문에 연구가 더 이상 어렵게 되자 그 친척은 인근지역에 실험용 건물을 신축해줬고, 황 박사팀은 2007년 1월 초 이곳에 입주하면서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수암연구원은 황 박사팀이 미시 프로젝트에 성공하기에 앞서 2007년 1월 `골든리트리버` 3마리를 복제했으며 의학연구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글종 개 복제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기업 설립을 도운 측근이자 후원자인 박병수(56) 이사장은 성균관대 경영행정대학원·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서울대 최고산업전략과정 등을 수료했으며, 비영리 재단법인인 나라발전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충남 당진군의 서야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민학원의 이사도 맡고 있다. 1982년부터 10년간 지원산업 대표이사를, 1998년 외환은행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박 이사장은 에이즈 백신 개발 회사인 스마젠에도 관여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 황 박사 관련 여부를 비롯한 모든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재훈 기자

2008-05-29

황우석 박사, 복제 프로젝트 성공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미국 연구진이 10년 전부터 시도하다 실패한 개 복제 프로젝트에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 보도와 수암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재 바이오기업인 바이오아트(BioArts)사는 이날 미국에서 10년전부터 추진 돼 온 `미시(Missy) 복제 프로젝트'를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주도하고 있는 수암바이오연구소 연구팀에서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시프로젝트는 미국 아폴로그룹의 회장이자 지네텍 세이빙스.클론(Genetic Savings & Clone)이라는 회사의 설립자인 존 스펄링 박사가 1998년 애완견인 `미시'를 복제해 달라며 230만 달러를 텍사스 A&M 대학에 기부하면서 알려졌다. 미시는 콜리(collie)와 시베리안 허스키(husky) 품종이 섞인 잡종이었다. 그동안 텍사스 A&M 대학 연구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1년 고양이 복제(CopyCat)에 성공했으나 `미시'를 복제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미시'는 2002년 15살의 나이로 죽었다. 이런 가운데 존 스펄링 박사의 의붓아들인 루 호손씨는 최근 캘리포이나에 바이오아트사라는 바이오기업을 설립하고 지난해부터 수암바이오연구소측과 다시 미시 복제를 추진해왔다. 뉴욕타임스는 황 박사 연구팀이 지난해 12월에 미시의 첫 복제 개 `미라(Mira)'를 탄생시켰으며, 올해 2월에는 친구(Chin-Gu)와 사랑(Sarang)이를 각각 추가로 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이 복제 개들이 캘리포니아립대(U.C 데이비스) 수의학 유전자연구소의 검사결과 복제 개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신문은 또 황 박사팀과 미시 개 복제에 성공한 바이오아트사가 다음달 18일부터 `개 복제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개 복제 경매 시초가는 10만달러다. 바이오아트사는 만약 의뢰인이 복제개에 대해 일란성쌍생아에 해당하는 상당한 동일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바이오기업 ACT사의 로바트란자 박사는 황 박사팀의 성과에 대해 혹평했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복제개란 당신이 집잃은 개 우리에 가서 알수 없는 동물을 하나 데려다가 양육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알 수 없는 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5-21

[발언대] 신정아와 황우석

20년전 대학시절 가짜 학생증을 가지고 대학 도서관에 몰래 들어 왔다가 진짜(?) 학생들에게 들켜서 도서관에서 끌려나오는 청년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좌절한 그의 얼굴이 현재 뉴욕에 칩거하고 있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얼굴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인은 엉뚱하게도(?) 신정아에게 공로상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신정아에서 시작된 학력위조 관련 소동이 한국에서 두달이 지나도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 파동이 문화계 방송계 예술계 교육계 연예계 종교계를 거쳐 재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곧 학력 확인 파동은 정계와 언론계로도 퍼질 전망이고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30여년 동안 가려졌던 허위 학위들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파헤칠 수 있게 만든데는 신정아의 공로(?)가 혁혁하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엉터리 대학을 세우거나 엉터리 대학을 통해 한국의 정치인 공무원 교수 종교인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엉터리 석사나 박사학위를 얹어주는 데 큰 공을 한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아는 데 요즘 간담이 서늘할 것으로 추측된다. 신정아가 걸리지 않았다면 장미희 김옥랑 윤석화 오미희 주영훈 등 수많은 엉터리 학사 석사 박사들은 지금도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프로필에 엉터리 학력이 실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족해하고 지낼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허위 논문으로 인해 한국의 학계가 전세계에 망신을 당했다면 신정아는 한국의 학력지상주의와 허술한 학위 검증 시스템을 전세계에 드러나게 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 누구는 문화계나 연예계의 경우 현장에서 검증된 실력만 있으면 됐지 학위가 왜 필요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물론 실력도 없이 학위와 인맥만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보다 실력이라도 있으면 낫다. 그렇지만 엉터리 학위도 검증할 수 없는 한국이 과연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 의문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현장 실력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학에서 배운 이론에 바탕을 둬서 이론과 실증 모두를 가르칠 수 있어야지 참다운 교수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신정아씨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한국에 귀국해서 "과연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랴"고 외치면서 한국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정아 파이팅!!!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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